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9. 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