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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