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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