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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⑧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