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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19.4.2, 2020.9.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