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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