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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자동적 처분)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