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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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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