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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1.5>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자금 배정) 제32조(자금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