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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6조(과징금) …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