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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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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