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14조(업무 등)
…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2.8>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
제96조(자료의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026.5.26> ③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④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