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
제39조(자가측정)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후에너…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自家測定)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1조(자가측정)
제31조(자가측정)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