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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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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