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신설 2015.12.1, 2017.7.26>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