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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