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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