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공장의 입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단의 구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국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3조(입지지원) 제13조(입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