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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

제2조(정의) …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0조(입주 자격) 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4.17, 2021.6.15, 2026.5.26>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주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이하 "양허관세품목"이라 한다)을 …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1.27, 2025.10.1, 2026.5.26> 1.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인의 선정에 필요…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