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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4의3. 법 제4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의4. 법 제42조의5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따른 통보 또는 고발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5(입주 등) 제35조의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외국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2019.10.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