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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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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