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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