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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6.3.24> 3. 삭제<2026.3.24> 4.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