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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36조의3(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