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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직원 4.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