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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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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