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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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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 제86조(벌칙) …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9.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