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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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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