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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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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①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