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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제60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25.1.7>
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제26조의2제3…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