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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로 정하는 경우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3.5.28>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필…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1항제…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 4. 제85조제1항에 따…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할 수 있다.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결과,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6항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허가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