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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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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