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2.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 3개월 이내 재심사 4.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제41조의 자의입원…
제63조(임시 퇴원등)
제63조(임시 퇴원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
제84조(벌칙)
…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제1항제1호(제61조…
제89조(과태료)
…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8.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퇴원등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관계 서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