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
제20조(과태료)
…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2018.6.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