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에 해당…
제43조(자동차검사)
…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제82조(벌칙)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4건
제51조(임시검사)
제51조(임시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 선박의 소유자가 …
어선법 법률 · 5건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
제21조(어선의 검사)
…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⑤ 제1항…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