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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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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