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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제5조(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