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13.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
제67조(과태료)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