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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①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

전파법 법률 · 1건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