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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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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