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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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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22, 2022.8.2>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