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