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삭제 <2019.2.1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2.12>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