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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