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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