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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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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