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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7의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② 임대사업자(법 제42조의2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