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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