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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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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