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1.16, 2018.8.14, 2020.8.18> 1.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
제67조(과태료)
…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3> 1. 보증대상액 2…
제38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제38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호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② 삭제 <2024.2.6>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
제46조(분쟁조정 사항)
…6개월을 초과하여 내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자 4. 모회사(…
제49조(자료의 제공)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보 5의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60…